무한도전에 나온 입법과정

NEWS 2017.04.06 23:36

MBC 무한도전 방송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입법과정" 이 소개되었는데

예능적인 부분도 좋지만

가끔 이런 중요한 방송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유익한 내용이 많네요 ㅎ

 

그럼 입법 과정 순서를 볼까요?

 

(사진출처-MBC 무한도전 방송화면 캡쳐)

 

 

먼저 시민단체 학계 언론등 여러단체에서

새로운 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률이 정하게 되고

 

 

이 법률을 다른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발의를 하고

 

 

그 법률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벌률적 검토를 받고

 

 

국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정부로 이송하여 국무회의를 하고

 

 

대통령이 15일내에 공포를 하면

 

 

20일 내에 법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법이 만들어 지는 과정 평소에 궁금했는데

무한도전에서 궁금증이 해소가 될 줄이야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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